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 | 기간·절차·과태료 총정리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정한 복지 서비스와 정확한 행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방문조사 모두 병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사실조사의 개념부터 절차, 신분 확인 방법, 중점조사 사유, 과태료 기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금 바로 정부24 앱(모바일) 바로가기 🎯 지금 바로 정부24 (PC) 바로가기주민등록사실조사란?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복지 서비스와 행정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 및 기간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는 7월 21일 ~ 11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 7월 21일~8월 31일: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 9월 1일~10월 23일: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대상 방문조사
기간: 7월 21일 ~ 11월 26일 (총 129일)
비대면 참여 가능: 42일
| 구분 | 비대면 조사 | 방문 조사 |
|---|---|---|
| 방법 | 정부24 앱 | 조사원 직접 방문 |
| 대상 | 전 국민 | 미참여·중점조사 세대 |
| 장점 | 편리, 빠른 응답 | 정확한 현장 확인 |
방문조사 신분 확인 방법
조사원은 반드시 정부 발급 신분증(주민등록사실조사원 확인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제시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신분증 제시 확인
- 조사 목적 설명 요청
- 개인정보 제공 전 공식 조사 여부 확인
중점조사 대상과 이유
중점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비대면 조사만으로는 확인 한계가 있어 반드시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허위응답 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주소 등록(위장전입) 역시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사 결과 허위 응답 확인
- 지자체에서 과태료 통보
- 이의신청 없을 경우 강제 징수
🤔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가짜 조사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부 발급 신분증 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시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결론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 모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복지 제공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정확한 응답과 협조가 곧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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